재정학 · 2021년 제58회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세율구조 — 누진세·비례세·역진세

7.소득세율이 소득구간에 따라 0 에서 100 까지는 10 %, 100 초과 200 까지는 20%, 200 초과에서는 30 % 이다. 갑의 총소득 240 에서 각종 공제를 한 후 과세가능소득은 180 이다. 갑의 한계세율(A)과 실효세율(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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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정학 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A): 10%, (B): 약 14.4%

    정답: X

    과세표준 180은 둘째 구간에 걸리므로 마지막 한 단위에 붙는 세율이 10%에 머물 수 없다.

  2. ② (A): 10%, (B): 약 10.8%

    정답: X

    뒤의 수치는 맞지만 180에 닿은 소득의 마지막 몫에는 10%가 아닌 세율이 붙는다.

  3. ③ (A): 20%, (B): 약 10.8%

    정답: O

    세액은 100의 10%와 80의 20%를 더한 26이고, 총소득 240으로 나누면 10.8%다.

  4. ④ (A): 20%, (B): 약 14.4%

    정답: X

    14.4%는 세액 26을 과세표준 180으로 나눈 값이고, 실효세율은 총소득을 밑으로 삼는다.

  5. ⑤ (A): 30%, (B): 약 14.4%

    정답: X

    30%는 과세표준이 200을 넘어야 닿는 세율이고, 나누는 밑도 총소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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