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분배에 대한 공리주의적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장 바람직한 분배 상태는 최소극대화의 원칙을 따른다.

정답: X

가장 못한 사람부터 끌어올리자는 잣대는 다른 정의관의 것이고, 이쪽은 효용의 총합을 본다.

② 바람직한 분배가 모든 사람이 동일한 효용함수를 가지지 않을 때에도 나타날 수 있다.

정답: O

효용함수가 서로 달라도 총합을 가장 크게 하는 배분은 여전히 구할 수 있다.

③ 벤담(J. Bentham)은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분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정답: O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잣대를 분배 문제에 그대로 옮긴 것이다.

④ 불균등한 소득 분배도 정당화될 수 있다.

정답: O

총합만 크면 되므로 효용을 잘 뽑아내는 사람에게 더 몰아주는 것도 허용된다.

⑤ 효용함수는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정답: O

한계효용이 줄어들어야 가난한 쪽으로 옮길 때 총합이 커져 고른 분배가 힘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