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과 달리 사적연금에는 인플레이션에 조정된 연금이 지급된다.

정답: X

물가에 맞춰 연금액을 올려 주는 쪽은 나라가 굴리는 연금이고, 민간은 그 위험을 떠안기 어렵다.

② 공적연금은 사적연금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답: O

모두를 의무로 가입시키면 오래 살 것 같은 사람만 드는 쏠림이 사라진다.

③ 공적연금은 사적연금보다 준비금을 적게 보유할 수 있다.

정답: O

새로 들어오는 가입자가 끊이지 않아 쌓아 둘 돈을 덜 두어도 지급이 이어진다.

④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에 비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용이하다.

정답: O

상품을 골라 설계할 수 있어 각자의 형편에 맞춘 선택이 가능하다.

⑤ 공적연금은 위험의 공동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사적연금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답: O

위험을 모두가 나눠 지고 급여가 정해져 있어 제 형편에 맞춰 골라 드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