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동등희생의 원칙에서 희생의 비율을 동등하게 하는 경우 누진세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소득의 한계효용이 감소하고 직선이다.

정답: O

한계효용이 일정한 기울기로 줄면 같은 비율의 효용을 떼는 데 고소득자가 더 높은 세율을 져야 한다.

②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다.

정답: X

희생의 절대 크기를 맞추는 쪽에서라야 이 값이 1을 넘을 때 누진이 나온다.

③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다.

정답: X

절대 크기를 맞추는 기준으로 보면 1 아래인 값은 누진이 아니라 역진을 부른다.

④ 소득의 한계효용이 일정하다.

정답: X

소득이 늘어도 효용의 무게가 그대로면 비율을 맞추는 세금은 비례세로 떨어진다.

⑤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이다.

정답: X

1이면 절대 크기를 맞추는 기준에서 모두가 같은 비율을 내는 비례세로 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