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물품세(excise tax)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품세의 최적과세는 초과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과세를 의미한다.

정답: O

같은 세수를 걷으면서 소비의 뒤틀림을 가장 적게 남기는 세율 조합을 찾는 일이다.

② 물품세의 초과부담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정답: O

두 값 사이에 세금이 끼어들어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어긋나면서 거래가 잘려 나간다.

③ 물품세의 초과부담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증가한다.

정답: O

값이 오를 때 소비를 크게 줄이는 재화일수록 사라지는 거래량이 많아진다.

④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에는 물품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보상수요량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고 초과부담도 없다.

정답: O

갈아탈 여지가 아예 없으면 값이 올라도 소비량이 그대로라 뒤틀릴 자리가 남지 않는다.

⑤ 어떤 재화의 시장에서 공급곡선이 수평이고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며 직선인 경우 재화의 초기 균형가격은 P₁, 물품세의 세율은 t, 물품세 과세 이전과 이후의 균형 소비량(산출량)은 각각 Q₁과 Q₂, 그리고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을 e로 나타내면 물품세의 과세로 인한 초과부담은 (1/2)e(P₁Q₂)t² 이 된다.

정답: X

삼각형 넓이를 잴 때 쓰는 것은 과세 전 거래량이지 세금에 눌려 줄어든 뒤의 양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