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1년 제58회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조세귀착의 개념과 유형

5.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세귀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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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정학 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일반균형 조세귀착

    정답: X

    여러 시장이 서로 주고받는 파급까지 좇는 틀이지 세출의 혜택은 넣지 않는다.

  2. ② 부분균형 조세귀착

    정답: X

    세금이 매겨진 그 시장 하나만 떼어 보는 틀이라 지출 쪽은 아예 시야 밖이다.

  3. ③ 균형예산 조세귀착

    정답: O

    걷는 쪽과 쓰는 쪽을 한데 놓고 실제로 남는 순부담을 재는 개념이다.

  4. ④ 절대적 조세귀착

    정답: X

    다른 세금과 지출을 그대로 둔 채 한 세목만 새로 매길 때의 분배 변화를 본다.

  5. ⑤ 차별적 조세귀착

    정답: X

    세수를 그대로 두고 세목만 바꿔 끼울 때 분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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