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1년 제58회

소득분배와 사회보장현금보조·현물보조·가격보조

34.정부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현물보조와 현금보조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정부지출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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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정학 3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이 걸린다 — 같은 돈이면 쓸 곳을 스스로 고를 수 있는 쪽을 받는 사람이 더 반긴다.

  2. ② ㄱ, ㄹ

    정답: X

    선택의 자유는 맞지만 받는 쪽이 물건을 더 좋아한다는 대목이 뒤집혀 있다.

  3. ③ ㄴ, ㄷ

    정답: X

    둘은 맞으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대목이 빠져 답이 되지 못한다.

  4. ④ ㄱ, ㄷ, ㄹ

    정답: X

    나머지 둘은 맞고 물건을 더 반긴다는 대목만 어긋난다.

  5. ⑤ ㄴ, ㄷ, ㄹ

    정답: O

    사고 나누고 확인하는 손이 더 들고, 돈은 목적 밖으로 새기 쉬우며, 쓸 곳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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