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선을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정답: X

201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에 견주는 상대적 잣대로 바뀌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②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게 생계안정지원과 동시에 근로 유인을 위한 제도이다.

정답: O

번 돈이 있어야 주는 꼴이라 생계를 받치면서 일손을 놓지 않게 붙든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③ 공공부조는 일반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재원으로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답: O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대신 재원은 세금에서 나온다.

④ 우리나라에서 운용중인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정답: O

우리나라가 굴리는 사회보험은 이 다섯으로 이루어져 있다.

⑤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본 재원으로 운영된다.

정답: O

낸 만큼 권리가 생기는 구조라 보험료가 살림의 밑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