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점시장의 경우 조세 부담은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되지는 않는다.

정답: O

값을 올리면 팔리는 양이 줄어 이윤이 깎이므로 독점기업도 일부는 스스로 떠안는다.

② 법인세의 법적 부담자는 기업이지만 법인세 과세로 인해 상품가격이 인상된다면 소비자에게도 세 부담이 전가된다.

정답: O

법으로 정한 납세자와 실제로 주머니가 얇아지는 사람은 갈라질 수 있다.

③ 국민연금제도에서 기여금은 법적으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하지만 실질적인 부담은 노동의 수요 및 공급의 임금탄력성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O

덜 움직이는 쪽이 더 많이 진다는 귀착의 원리가 보험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④ 독점시장에서는 공급곡선의 형태에 따라 귀착은 달라진다.

정답: X

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맞춰 값을 정할 뿐 공급곡선 자체를 갖지 않는다.

⑤ 독점시장에서 종량세와 종가세가 미치는 효과는 상이하다.

정답: O

같은 세수를 걷어도 종가세 쪽이 값을 덜 올려 산출량이 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