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공공서비스의 가격설정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정답: X

값을 정하는 잣대는 한 단위를 더 공급할 때 드는 비용이지 누가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다.

②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설정되어야 한다.

정답: X

외부성이 있으면 사적 비용이 아니라 남에게 끼친 피해까지 더한 사회적 비용에 맞춰야 한다.

③ 기존시설에 대한 초과 수요가 존재하는 경우 평균비용에서 경제적 지대를 제외한 수준에서 가격이 설정되어야 한다.

정답: X

시설이 모자라 붐빌 때는 혼잡으로 생기는 비용까지 얹어 값을 올려야 수요가 걸러진다.

④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설정되면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정답: O

효율은 한계비용에 맞출 때 서지만 그 값이 평균비용보다 낮아 적자는 따로 메워야 한다.

⑤ 램지(F. Ramsey)의 원칙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을 한계비용에 가깝게 설정할 때 효율성이 제고된다.

정답: X

덜 민감한 쪽일수록 한계비용에서 더 멀리 올려 받아야 전체 뒤틀림이 작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