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가 S=a−tE로 주어졌을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S: 보조금, a : 기초수당, t : 한계세율, E: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

① a가 50만원, t가 0.2일 때 E가 250만원이면 보조금 혜택이 중단된다.

정답: O

50만을 0.2로 나눈 250만에서 받을 몫이 정확히 0이 된다.

② a가 50만원, t가 0.25일 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E는 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정답: O

50만을 0.25로 나눈 200만이 분기점이라 그 아래여야 받을 몫이 남는다.

③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t가 인하되면 조세부담이 줄어들어 보조금도 같이 줄어든다.

정답: X

소득에서 떼는 비율이 낮아지면 손에 남는 보조금은 되레 커진다.

④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변수는 a와 t이다.

정답: O

기초수당과 환수 비율 둘을 어떻게 놓느냐가 이 제도 설계의 전부다.

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a가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증가한다.

정답: O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쥐여 주는 몫이 커지니 아래쪽이 더 올라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