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1년 제58회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사중손실의 계산

10.시장균형에서 A상품의 소비량이 1,000 이고 가격이 1,000 이며,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각각 1/10, 1/10 이다. 10 %의 종가세가 부과되었을 때, 조세로 인한 사중손실의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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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재정학 1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10

    정답: X

    두 탄력성을 묶어 얻는 0.05에 세율의 제곱과 시장 규모를 곱해야 하므로 이보다 훨씬 크다.

  2. ② 50

    정답: X

    세율을 제곱하지 않고 한 번만 곱하면 이런 작은 값에 머문다.

  3. ③ 100

    정답: X

    시장 규모 100만에 두 탄력성을 묶은 0.05를 곱하는 자리를 빠뜨린 크기다.

  4. ④ 250

    정답: O

    두 탄력성을 묶으면 0.05이고, 여기에 세율 제곱 0.01과 100만을 곱한 뒤 반으로 나눈 값이다.

  5. ⑤ 500

    정답: X

    반으로 나누는 삼각형 넓이 셈을 빠뜨리면 정답의 두 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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