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겐슨(D. Jorgenson)의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은 자본의 사용자비용이다.

정답: O

자본 한 단위를 한 기간 쓰는 데 드는 값이 투자 결정의 잣대가 된다.

②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낮아지면 투자는 늘어난다.

정답: O

한 기간 자본을 부리는 값이 내려가면 기업이 두려는 설비 수준이 올라간다.

③ 자본의 사용자비용에는 포기된 다른 투자로 인한 기회비용도 포함된다.

정답: O

그 돈을 다른 데 굴렸다면 얻었을 수익까지 비용으로 센다.

④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 비용처리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는 투자에 중립적이다.

정답: O

즉시 털어 내는 상각과 이자공제 배제를 짝지으면 쓰는 값이 세율에 흔들리지 않는다.

⑤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비용이 공제되지 않아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공제가 허용되고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치하면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자기자본 몫의 기회비용이 빠지면 자금을 어디서 끌어왔느냐에 따라 쓰는 값이 달라져 중립이 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