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1년 제58회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정부실패와 공공재의 과다·과소공급

23.공공재의 과다공급 원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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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정학 2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ㄴ

    정답: O

    비용이 널리 흩어지는 표결과 서로 표를 밀어주는 담합은 모두 사업을 필요 이상으로 늘린다.

  2. ② ㄱ, ㄷ

    정답: X

    투표자가 정부 활동의 편익을 낮춰 보게 만드는 무지는 되레 모자라게 만드는 쪽이다.

  3. ③ ㄴ, ㄷ

    정답: X

    표를 주고받는 쪽은 넘치게 하지만 무지는 반대편이라 한 묶음이 될 수 없다.

  4. ④ ㄴ, ㄹ

    정답: X

    광고에 휘둘려 사적 재화만 좇게 만드는 효과는 공공 부문을 작게 만든다.

  5. ⑤ ㄷ, ㄹ

    정답: X

    둘 다 공공 부문이 필요보다 작아지는 까닭으로 드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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