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1년 제58회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조세부담 배분의 계산

8.완전경쟁시장 개별기업의 수요함수는 P =220−Q이고, 공급곡선은 P =40+2Q이 다. 이때 60 의 종량세를 공급에 부과할 경우 발생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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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정학 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시장가격은 160에서 180으로 상승한다.

    정답: O

    공급곡선이 세금만큼 통째로 들리면서 균형값이 20만큼 위로 옮겨 간다.

  2. ② 종량세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은 1,200이다.

    정답: X

    세금 60에 사라진 거래량 20을 곱해 반으로 나눈 600이 맞다.

  3. ③ 시장의 거래량은 60에서 40으로 줄어든다.

    정답: O

    220−Q와 100+2Q가 만나는 자리로 옮겨 가며 스무 단위가 사라진다.

  4. ④ 종량세 부과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은 2,400이다.

    정답: O

    단위당 60을 남은 거래 40건에서 걷으니 2,400이 된다.

  5. ⑤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종량세 부담은 800이다.

    정답: O

    값이 20 오른 몫을 남은 40단위에 곱한 것이 소비자 쪽으로 넘어간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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