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법인세와 소득세를 통합하는 방식 중에서 완전통합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자본이득방식(capital gains method)

정답: O

배당하지 않고 남긴 이익까지 주주의 자본이득으로 잡아 개인 단계에서 한 번에 매긴다.

② 법인방식(corporation method)

정답: X

법인을 주주와 별개인 인격으로 보아 통합을 아예 하지 않는 쪽이다.

③ 귀속제도(imputation system)

정답: X

배당에 얹힌 법인세만 주주 세액에서 되돌려 주는 부분통합이다.

④ 차등세율제도(split rate system)

정답: X

배당으로 나가는 이익에 낮은 세율을 매겨 이중과세를 덜어 줄 뿐 다 없애지는 못한다.

⑤ 배당세액공제제도(dividend gross-up method)

정답: X

배당분에 한해 법인세를 얹었다 빼 주므로 유보이익 쪽 이중과세는 그대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