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생산단계에서 추가된 부가가치에만 과세되어 수직적 통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 O

거래 단계가 늘어도 세금이 겹쳐 쌓이지 않으니 기업을 합쳐 단계를 줄일 까닭이 없다.

② 영세율을 통해 수출품에 대해 조세를 효과적으로 환급해 줄 수 있다.

정답: O

매출에는 0%를 매기면서 앞 단계에서 낸 세액은 그대로 돌려주어 부담이 남김없이 벗겨진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③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투자를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정답: O

자본재를 산 몫을 과세표준에서 빼 주므로 설비를 늘릴수록 세 부담이 가벼워진다.

④ 매입세액 공제방식은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정답: O

공제를 받으려면 판 쪽이 끊은 세금계산서를 내야 해서 거래 양쪽이 서로 감시하게 된다.

⑤ 어떤 상품이 면세의 대상인 경우 중간단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까지 환급해 준다.

정답: X

제 단계의 세금만 없애 줄 뿐 앞서 낸 매입세액은 공제도 환급도 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