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1년 제58회

재정학의 개요사회후생함수의 유형

24.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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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정학 2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그 사회가 선택하는 가치기준에 의해서 형태가 결정된다.

    정답: O

    평등을 얼마나 무겁게 보느냐에 따라 함수의 생김새가 달라진다.

  2. ② 사회후생함수에서는 개인들의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정답: O

    여럿의 효용을 하나로 모으려면 크기를 재고 서로 견줄 수 있어야 한다.

  3. ③ 평등주의 사회후생함수는 각 개인의 효용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

    정답: X

    못 사는 사람의 효용에 더 큰 무게를 싣는 쪽이고, 똑같이 매기는 것은 공리주의다.

  4. ④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에 의하면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각 개인소득의 한계효용이 같아야 한다.

    정답: O

    합을 가장 크게 하려면 마지막 한 단위가 주는 효용이 모두에게 같아야 한다.

  5. ⑤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배분은 파레토 효율을 달성한다.

    정답: O

    누군가를 더 낫게 할 여지가 남아 있다면 후생의 꼭대기에 오른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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