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1년 제58회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오염의 최적수준과 환경정책

36.외부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한 시장 메커니즘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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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정학 3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피구세

    정답: O

    남에게 끼친 피해만큼 값에 얹어 생산자가 스스로 양을 줄이게 만든다.

  2. ② 푸드 스탬프

    정답: X

    저소득층의 식품 구입을 돕는 현물 복지이지 외부효과를 값에 넣는 장치가 아니다.

  3. ③ 오염 배출권

    정답: O

    배출할 권리에 값을 매겨 사고팔게 해 싸게 줄일 수 있는 쪽이 먼저 줄이게 한다.

  4. ④ 환경 투자 보조금

    정답: O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을 덜어 줘 오염을 줄일 유인을 만들어 준다.

  5. ⑤ 거래 가능 어획 쿼터제

    정답: O

    잡을 몫을 나눠 주고 사고팔게 해 바다를 공짜로 쓰는 일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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