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누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답: O

높은 구간에 닿을수록 소득을 쪼개거나 숨기려는 유인이 커진다.

② 경제적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

정답: O

마지막 한 단위에 붙는 세율이 높아지면 더 벌려는 노력과 저축이 움츠러든다.

③ 조세를 소득의 함수로 나타내면 원점을 지나는 선형조세함수의 형태가 된다.

정답: X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평균세율이 늘 같은 비례세의 모습이다.

④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의 정도와 관계없이 조세부담을 해야 한다.

정답: O

편익이 아니라 부담할 힘을 잣대로 삼는 능력원칙에 서 있다.

⑤ 경기변동 시 자동안정화 기능을 한다.

정답: O

호황에는 세 부담이 더 빨리 늘고 불황에는 더 빨리 줄어 경기의 진폭을 눌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