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1년 제58회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피구세와 피구보조금

37.다음은 재화 X의 소비에 대한 사적 한계 편익(PMB), 생산의 사적 한계 비용(PMC), 생산에 따른 한계 외부 피해(MD)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한 피구세(Pigouvian tax)의 크기는? (단, Q는 생산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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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정학 3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25

    정답: X

    생산량을 12.5로 잡아야 나오는 피해라, 수요와 사회적 비용이 만나는 자리와 거리가 멀다.

  2. ② 40

    정답: X

    피해가 여기에 그치려면 생산이 20에서 멈춰야 하는데 그만큼 적게 만들 까닭이 없다.

  3. ③ 50

    정답: X

    50은 매길 세액이 아니라 수요곡선과 8Q가 만나 정해지는 생산량 쪽 수다.

  4. ④ 80

    정답: X

    생산 40에서 잰 피해여서 최적보다 앞선 자리의 값이다.

  5. ⑤ 100

    정답: O

    6Q에 2Q를 더한 8Q를 600−4Q와 맞추면 생산은 50, 그 자리의 피해는 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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