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정부의 세금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정답: O

쓸 수 있는 돈이 늘면 거래에 들고 다닐 현금도 함께 늘어난다.

② 소비 지출이 증가하므로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정답: O

손에 남는 소득이 커져 소비가 늘면 같은 물가에서 사려는 양이 많아진다.

③ 리카르도(D. Ricardo)의 대등정리에 따르면 세금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적자를 국채로 충당할 때 총수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정답: O

뒤에 올 증세를 내다보고 그만큼 저축해 소비가 늘지 않는다고 본다.

④ 구축 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세금 감면액과 정부 지출 증가액이 동일한 크기라면 두 정책의 총수요 효과는 동일하다.

정답: X

감세는 일부가 저축으로 새지만 정부 지출은 전액이 곧바로 수요가 되어 지출 쪽이 더 크다.

⑤ 구축 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정부 지출을 줄이는 만큼 세금을 감면하면 재정 적자의 변화 없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정답: O

줄인 지출은 전액이 빠지는데 감세는 그보다 적게 메우니 수요는 순전히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