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1년 제58회

재정학의 기타주제공채의 부담과 리카도 등가정리

32.적자재정에 따른 국채발행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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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정학 3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리카르도(D. Ricardo)는 총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정답: X

    세금을 뒤로 미룬 것뿐이라 사람들이 그만큼 저축해 총수요는 그대로라고 보았다.

  2. ② 러너(A. Lerner)는 내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정답: X

    나라 안에서 주고받는 빚은 국민 전체로 보면 서로 맞물려 미래 세대의 짐이 아니라고 보았다.

  3. ③ 통화주의자들은 총수요가 변한다고 하였다.

    정답: X

    재정으로 밀어 봐야 이자율이 올라 민간 지출이 밀려나므로 총수요가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본다.

  4. ④ 배로(R. Barro)는 국민저축과 투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정답: O

    늘어난 적자만큼 민간이 저축을 늘려 국민저축 총량이 그대로라는 대등정리의 결론이다.

  5. ⑤ 케인즈학파는 국채발행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어도 총수요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정답: X

    쓸 수 있는 돈이 늘면 소비가 늘어 총수요가 커진다고 보는 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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