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티부(C. Tiebout)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의 완전한 이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답: O

마음에 드는 곳으로 자유로이 옮겨 갈 수 있어야 발로 하는 투표가 성립한다.

② 지방정부가 취한 행동이 외부성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정답: O

한 지역의 선택이 옆 지역으로 흘러가면 각자 고른 결과가 효율에서 벗어난다.

③ 상이한 재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수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

정답: O

고를 수 있는 묶음이 많아야 제 취향에 맞는 곳을 찾아낼 수 있다.

④ 각 지역사회가 공급하는 재화와 조세에 대해 주민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답: O

어느 곳이 무엇을 얼마에 주는지 알아야 견주어 고를 수 있다.

⑤ 공공재의 생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생산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야 한다.

정답: X

규모의 경제가 크면 큰 지역 하나로 몰리게 되어 여러 곳으로 갈린다는 전제가 무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