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1년 제58회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중위투표자정리와 단봉선호

27.중위투표자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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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정학 2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양당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 정치적 성향이 대치되는 두 정당의 선거 공약이 차별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정답: X

    두 정당 모두 한가운데 선 유권자를 좇아 공약이 서로 닮아 가는 쪽으로 설명된다.

  2. ② 선호가 모든 투표자 선호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중위투표자라 한다.

    정답: O

    선호를 한 줄로 세웠을 때 양옆 사람 수가 같아지는 자리에 선 사람이다.

  3. ③ 이 정리에 의한 정치적 균형이 항상 파레토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한가운데의 선택일 뿐 선호의 세기를 담지 못해 효율과 어긋날 수 있다.

  4. ④ 투표자의 선호가 다봉형이 아닌 단봉형일 때 성립한다.

    정답: O

    봉우리가 둘 이상이면 표가 돌고 돌아 안정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5. ⑤ 가장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정치가는 중위투표자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답: O

    한가운데를 잡으면 한쪽 절반이 통째로 따라와 과반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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