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불완전한 경쟁의 경우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정답: O

값이 한계비용보다 높게 매겨져 거래가 효율 수준에 못 미친다.

② 공공재는 그 특성에 의해서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정답: O

돈을 안 내도 쓸 수 있으니 아무도 값을 치르려 하지 않아 시장이 서지 못한다.

③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을 제공한다.

정답: O

시장이 어긋났다는 것은 개입을 생각할 이유일 뿐, 개입이 반드시 나은 결과를 주지는 않는다.

④ 완비되지 못한 보험시장의 경우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정답: O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탓에 위험을 나눠 질 시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다.

⑤ 외부불경제로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정답: X

남에게 끼친 피해를 값에 넣지 않으니 최적보다 많이 만들어진다 — 모자라는 쪽은 외부경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