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코즈(R. Coase)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성이 있는 경우 형평성이 아닌 효율성을 고려하는 해결 방안이다.

정답: O

배분의 효율만 되찾을 뿐 이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② 외부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코즈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권리가 가해자 쪽에 있든 피해자 쪽에 있든 협상 끝에 닿는 생산량은 같다.

③ 외부성 문제가 있는 재화의 과다 또는 과소 공급을 해결하는 방안이다.

정답: O

외부효과에 값이 매겨지면 지나치거나 모자라던 생산이 제자리를 찾는다.

④ 정부가 환경세를 부과하여 당사자의 한쪽에게 책임을 지게 하면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있다.

정답: X

세금으로 정부가 끼어드는 것은 피구식 해법이고, 이 정리는 당사자끼리의 자발적 협상을 말한다.

⑤ 소유권이 분명하다면, 당사자들의 자발적 거래에 의해 시장실패가 해결된다는 정리이다.

정답: O

권리의 임자가 정해지고 협상에 드는 비용이 없다면 정부 없이도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