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1년 제58회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니스카넨·미그-빌레인저 관료제 모형

22.공공서비스의 수요곡선은 P = 16 − (1/2)Q이고 이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한계비용은 12 로 일정할 때, 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관료가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자신이 속한 조직 규모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경우 관료의 공공서비스 규모는? (단, P는 공공서비스의 가격, Q는 공공서비스의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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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정학 2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4

    정답: X

    효율 규모 8에도 못 미치는 양이라 예산을 키우려는 쪽이 고를 자리가 아니다.

  2. ② 8

    정답: X

    수요가격이 한계비용 12와 같아지는 효율적 규모일 뿐 예산을 좇는 쪽이 멈출 곳이 아니다.

  3. ③ 12

    정답: X

    여기서는 총편익 156이 총비용 144을 아직 웃돌아 더 부풀릴 여지가 남아 있다.

  4. ④ 14

    정답: X

    총편익 175와 총비용 168 사이에 아직 틈이 있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5. ⑤ 16

    정답: O

    총편익과 총비용이 192로 맞아떨어지는 자리까지 밀어붙여 효율 규모의 두 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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