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세부과 시 발생하는 소득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납세자 선택의 왜곡현상을 의미한다.

정답: X

소득이 줄어 생기는 변화는 왜곡이 아니다 — 손실은 상대가격이 틀어질 때 생긴다.

② 서로 다른 재화에 대해 조세징수액이 같으면 초과부담의 크기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정답: X

걷은 돈이 같아도 탄력성이 큰 쪽에서 거래가 더 많이 잘려 나가 손실이 커진다.

③ 초과부담은 조세부과로 인해 상대가격이 변하는 경우 대체효과에 의해 나타난다.

정답: O

값이 싸진 쪽으로 갈아타게 만드는 힘만 후생을 깎고, 소득이 준 몫은 손실이 아니다.

④ 조세부과로 인하여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여 상쇄되면 수요량의 변화가 없게 되어 초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X

겉으로 드러난 수요량이 그대로여도 갈아타려는 힘이 살아 있으면 손실은 그대로 남는다.

⑤ 초과부담은 조세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을 합한 것이다.

정답: X

줄어든 두 잉여를 합친 것에서 정부가 걷어 간 세수를 뺀 나머지가 초과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