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지방분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의 도입이 용이하다.

정답: O

결정 권한이 가까이 있어 그 지역 사정에 맞춘 정책을 빨리 꺼낼 수 있다.

②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정답: O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기 쉬워 공공재의 양과 질을 취향에 맞출 수 있다.

③ 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발하여 효율적인 생산을 촉진한다.

정답: O

주민이 살 곳을 골라 옮길 수 있으니 자치단체가 서로 더 나은 조건을 내놓게 된다.

④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인해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

정답: X

재정자립도는 제 힘으로 걷은 수입의 비중이라 내려받는 돈이 늘면 오히려 낮아진다.

⑤ 지역 간 재정능력의 불균형으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

정답: O

세원이 두터운 곳과 얇은 곳의 살림 차이가 그대로 서비스 차이로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