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근로소득에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나타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이고, 근로소득만 존재한다.)

① 초과부담은 세율이 높아질수록 커진다.

정답: O

손실은 세율의 제곱에 맞춰 불어나므로 세율을 올리면 더 빠르게 커진다.

②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이면 시장임금률은 상승한다.

정답: O

세금이 붙어 일하려는 양이 줄면 기업이 치러야 할 임금은 올라간다.

③ 노동공급곡선이 수직이면 전부 근로자에게 귀착된다.

정답: O

일하는 양이 꿈쩍하지 않으면 시장임금이 그대로여서 손에 쥐는 돈만 줄어든다.

④ 실질소득의 감소로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려는 소득효과가 나타난다.

정답: O

쓸 수 있는 돈이 줄면 여가를 줄이고 더 일해 메우려는 힘이 생긴다.

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동일하여 노동공급이 일정하면 순임금률과 시장임금률은 동일하다.

정답: X

공급이 그대로면 시장임금은 안 변해도 세금을 뗀 뒤 받는 돈은 그만큼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