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토지에 부과된 조세의 자본화(capitaliz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본화의 크기는 기간 당 할인율에 비례한다.

정답: X

미래의 세금을 할인율로 나누어 현재가치를 내므로 할인율이 높을수록 하락 폭은 작아진다.

② 세율이 높을수록 조세의 자본화 정도는 작아진다.

정답: X

해마다 떼일 금액이 커지면 그만큼 값에서 더 크게 깎여 나간다.

③ 조세부담은 토지임대사용자에게 귀착된다.

정답: X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 과세 시점에 땅을 쥐고 있던 사람이 값 하락으로 한꺼번에 진다.

④ 토지가격의 변동 폭은 부과된 조세의 현재 가치보다 크게 나타난다.

정답: X

떨어지는 폭은 앞으로 낼 세금을 현재가치로 모은 것과 같은 크기다.

⑤ 토지와 같이 공급이 고정된 자산에 과세하면 미래 조세부담이 미리 예측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답: O

앞으로 물 세금이 한꺼번에 값에 반영되어 과세 시점에 값이 내려앉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