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의 공급탄력성이 0이면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O

양이 꿈쩍하지 않으면 세금이 거래를 잘라 내지 못해 뒤틀림이 남지 않는다.

② 부동산 보유세 인상 시 조세의 자본화에 의하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정답: X

앞으로 낼 세금이 값에 미리 깎여 들어가므로 가격은 되레 내려앉는다.

③ 우리나라의 부동산 취득 시 내는 조세로는 지방세인 취득세가 있다.

정답: O

취득세는 자치단체가 걷는 세목으로 법에 올라 있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④ 우리나라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된다.

정답: O

재산세는 자치단체가, 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나라가 겹쳐 매긴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국세다.

정답: O

양도로 생긴 소득은 종합소득·퇴직소득과 갈라 따로 묶어 나라가 매긴다(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