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행정소송의 유형별 원고적격이 행정소송법의 규정과 다른 것은?

제1편 행정소송 개관 · 행정소송의 의의ㆍ기능과 종류

행정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행정소송 개관 · 행정소송의 한계와 무명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원처분주의와 재결취소소송

행정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행정소송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제1편 행정소송 개관 · 행정소송의 의의ㆍ기능과 종류

취소소송의 본안판단 사항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개관과 요건심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4편 객관적 소송 · 민중소송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처분성이 문제된 개별 행위(판례)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무효등확인소송의 심리ㆍ판결과 준용규정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처분성이 문제된 개별 행위(판례)

하나의 처분 중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일부취소판결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피고적격

행정소송법상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형성력과 제3자효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소의 변경(소 종류의 변경ㆍ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행정소송법상 각종 시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집행정지의 절차ㆍ효력과 불복

< 보 기 >와 같은 판결 주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사정판결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소송참가(제3자ㆍ행정청)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기속력과 재처분의무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집행정지의 절차ㆍ효력과 불복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처분성이 문제된 개별 행위(판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ㆍ판결과 준용규정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처분성이 문제된 개별 행위(판례)

실질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당사자소송 · 당사자소송의 대상(판례)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행정소송법상 이송 및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취소소송 심리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심리의 기본원칙(처분권주의ㆍ변론주의ㆍ직권심리)

행정소송법의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당사자소송 · 당사자소송의 당사자ㆍ절차ㆍ판결과 준용규정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제소기간

판례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는?

제2편 항고소송 ·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행정소송법」의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당사자소송의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당사자소송 · 당사자소송의 당사자ㆍ절차ㆍ판결과 준용규정

항고소송의 심리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심리의 내용과 범위(요건심리ㆍ본안심리ㆍ재량통제)

행정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甲은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고 일단 그 세액의 일부를 자진 납부하였으나, 그 과세처분은 그 전부가 무효의 것임이 판명되었다. 이에 甲은 과세관청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환급거부결정을 하였다. 甲이 환급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거부처분의 처분성과 신청권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심리의 기본원칙(처분권주의ㆍ변론주의ㆍ직권심리)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기판력

항고소송에서 주장ㆍ입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간접강제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재판관할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행정심판전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