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8국가직

소득세법기타소득

8.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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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개론 8번 해설

정답: 1

  1.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제외)

    정답: X

    공익사업 관련이 아닌 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업)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2. 비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정답: O

    비거주자의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로 인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3.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정답: O

    유가증권의 일시 대여 사용료는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4.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

    정답: O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근로소득 선택 제외)은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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