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국가직 목록세법개론 · 2018년 국가직19.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과세를 하는 것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재산세제명의신탁 증여의제①토지와 건물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다.②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다.③‘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데, 이때 회피하려는 ‘조세’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한한다.④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과세를 할 때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정답·해설 보기← 18번20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