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 완전포괄주의와 납부의무ㆍ증여재산 공제ㆍ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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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는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4조제1항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재산 취득 후 그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를 따로 정한다. 제4조의2제1항은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모든 증여재산에,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납부의무를 지우고, 제3항은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53조는 증여재산 공제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 1천만원을 정하고,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제1항은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해하기

증여세는 완전포괄주의다. 제2조제6호가 명칭ㆍ형식ㆍ목적을 묻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제4조제1항이 이를 과세대상으로 받는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거래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안전장치가 붙는다.

핵심 포인트

제2조제6호 — 증여의 정의에서 명칭ㆍ형식ㆍ목적을 묻지 않는다(완전포괄주의).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단서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제4조제4항 — 금전은 반환하여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의2제3항 — 수증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3조제2호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공제액이 2천만원으로 줄어든다.
제45조의2제1항 —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대상에서 토지와 건물은 제외된다.

한눈에 보기

증여재산 공제 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 1천만원.

합산 기간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더 알아보기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배경과 그 한계

2003년 이전에는 증여로 볼 수 있는 유형을 법에 열거했고, 새로운 방식이 나올 때마다 조문을 추가해야 했다. 기업 지배권을 넘기는 거래가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그 뒤를 좇는 입법이 늘 늦었다. 제2조제6호의 완전포괄주의는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모든 것」을 잡겠다는 선언이지만, 조세법률주의와 부딪힌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그래서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가 개별 예시 규정을 여전히 남겨 두고 있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거래에는 정당한 사유 요건을 붙여 정상적인 상거래가 걸리지 않게 했다. 넓게 열되 요건으로 좁히는 이 구조가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의 단계거래 재구성과 같은 긴장 위에 서 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특이한 조문인 이유

제45조의2는 실제로 증여가 없었는데도 증여로 보는 규정이라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정면으로 배제한다. 조문이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라고 명시한 것이 그 증거다. 실질은 명의신탁인데 형식을 증여로 의제해 제재하는 셈이라 성격상 조세라기보다 벌칙에 가깝다. 그래서 제1항 단서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빼고, 제3항이 조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되 매매나 상속으로 취득해 신고한 경우 등은 추정하지 않게 한다. 2018년 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바뀐 것(제4조의2제2항)도 중요하다 — 이름만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던 구조가 잘못됐다는 인식이 뒤늦게 반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