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3국가직

근로시간ㆍ휴가재량근로

7.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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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동법개론 7번 해설

정답: 1

  1. 건설업에서의 관리ㆍ감독 업무

    정답: X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 업무는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2. 출판 사업에서의 편집 업무

    정답: O

    출판 사업에서의 편집 업무는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해당한다.

  3.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 업무

    정답: O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 업무는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해당한다.

  4.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정답: O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연구 업무는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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