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정답: O

판례상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옳다.

② 취업할 의사를 가졌으나 실업(失業) 중인 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취업 의사가 있으나 실업 중인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다.

③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판례상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므로 옳다.

④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정답: X

판례상 사회보장 법령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것이 부정된다고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뿐 판단 요소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