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재심의에서 최저임금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은 옳지 않다(정답).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사용자 대표는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라 최저임금은 생계비·유사 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며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