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저임금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 X

상임위원은 공익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은 옳지 않다(정답).

②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12조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두므로 옳다.

③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하지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위원 궐위 시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임명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다.

④ 최저임금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선출한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15조에 따라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