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O

판례상 근로자의 노동조건·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므로 옳다.

②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O

판례상 정리해고·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옳다.

③ 파업 중이라는 사정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

정답: X

판례상 파업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결정을 받고서도 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면,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정답: O

판례상 판결·가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