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근로기준법상 기숙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9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하므로 옳다.

②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99조에 따라 기숙사규칙의 작성·변경에는 기숙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③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라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해 근로자의 건강 유지·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옳다.

④ 근로감독관은 기숙사를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기숙사를 현장조사하고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심문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