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는 없다.

정답: X

구속영장으로 적법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효력으로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ㄴ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ㆍ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여기에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통비법 '감청'은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만이고, 이미 수신 완료된 내용의 지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ㄷ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X

체포현장 압수물의 계속압수 영장청구 기한은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다.

ㄹ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정답: O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는 형식적 입건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