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정답: O
재심청구인이 청구에 대한 결정 확정 전에 사망하면, 지위를 이어받거나 절차를 속행하는 규정이 없어 재심청구절차가 당연히 끝난다(대결 2014모739).
② 당사자가 법원에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사실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법원이 사실조사신청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배척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재심청구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뿐이라, 법원은 재판할 필요가 없고 배척해도 알릴 필요가 없다(형사소송법 제431조, 대결 2019모3554).
③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 따르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므로, 같은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가벼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원판결보다 가벼운 죄」는 법정형이 더 가벼운 별개의 죄를 뜻하므로, 같은 죄에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대결 96모51).
④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소정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유죄의 확정판결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