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 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 본래증거가 아니다.

정답: X

진술 내용이 참인지를 증명하려고 쓰면 전문증거이고,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려고 쓰면 본래증거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대판 2008도8007).

ㄴ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 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O

제316조는 한 번 옮긴 전문진술만 예외로 인정하므로,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적은 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대판 2000도159).

ㄷ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 해당한다.

정답: X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이 작성했어도 제311조 문서가 아니라,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제315조 제3호의 서류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대판 2003도5693).

ㄹ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 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해도, 피고인이 그 상황을 만든 경우가 아니면 제314조 사유가 아니어서 수사기관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4조, 대판 2018도13945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