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기관과 수사기관ㆍ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형사소송구조를 탄핵주의라고 한다.

정답: O

탄핵주의는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나누어 소추기관의 공소제기가 있어야 법원이 심판을 시작하는 구조이고,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시작하면 규문주의다.

②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공소를 제기하여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이라도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검사는 형법 제51조를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55조 제1항).

③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만 법관에 대한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검사와 피고인은 제한 없이 기피를 신청하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때만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조 제2항).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는 고소불가분 원칙을 유추할 수 없어, 공범 중 고발에서 빠진 사람에게는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33조, 대판 2008도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