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정답: O

보강증거는 자백이 꾸며낸 것이 아님을 뒷받침할 정도면 충분하고, 그것만으로 범죄사실 전부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대판 2008도2343).

ㄴ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정답: O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말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옮긴 것이어서, 자백을 보강하는 독립된 증거가 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대판 2007도10937).

ㄷ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도 포함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도 될 수 없다.

정답: X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이 아니어서 다른 공동피고인의 증거가 되고, 공범들의 진술은 서로 보강증거도 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대판 90도1939).

ㄹ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지만,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정답: X

보강증거는 직접증거가 아니어도 되므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과 어울려 전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보강증거가 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대판 2008도7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