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X

불이익변경금지는 선고형이 더 무거워졌는지를 보므로, 일부를 무죄로 하면서 제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것은 위반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대판 2002도5679).

②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상고법원의 파기이유와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 당시의 증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환송 후 새 증거로 그 증거관계가 달라지면 파기이유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8조, 대판 2008도10572).

③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항소권회복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항소권회복청구의 원인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O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하므로, 그 뒤의 항소권회복청구는 회복 사유를 따질 것 없이 결정으로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대결 2023모350).

④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부터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상소권회복청구는 방식을 위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

정답: O

공시송달로 궐석 판결이 확정된 뒤 검거된 피고인은 그 판결의 형 집행으로 수용된 날부터 상소기간 안에 상소권회복을 청구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대결 2017모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