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는 없다.

정답: X

구속영장으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그 영장의 효력으로 구인할 수 있고,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은 알려야 한다(대결 2013모160).

ㄴ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ㆍ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여기에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은 송·수신과 동시에 통신 내용을 얻는 것만 말하고, 이미 수신이 끝난 통신 내용을 알아내는 것은 감청이 아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대판 2012도4644).

ㄷ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X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되, 기한은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ㄹ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정답: O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하는 피의자 지위는 입건 같은 형식 절차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두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때 생긴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대판 2011도8125).